“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택시·1.4 톤 이하 화물차 대상 3차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3차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3차 공고는 만65세 이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소형화물(1.4톤 이하),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 일반화물(1.4톤 이하 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추진한 1·2차 대상자에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를 추가하였다.

앞서 TS는 1·2차 공고를 통해서 2,883명의 장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착할 예정이다.

2026년 전체 계획 물량 약 3,000대 중에서 1·2차 지원 물량을 제외하고, 3차 공고 지원 규모는 약 150~200대를 지원한다.

TS는 지난 1·2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지방정부 자체사업 등 지원하지 못한 운수종사자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설치비용(대당 40만원)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이고, 개인사업자는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월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금) 10시부터 5월 21일(목) 18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소속 시·도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전체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 및 업종별 지원·기 선정(1·2차)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각 조합·협회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 자격요건, 접수방법, 신청서 서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작년 법인택시에 장착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한 결과 장착 차량의 3개월 간 100km 당 오조작 횟수가 53% 감소하고, 과속도 21% 감소하는 등 운전습관 개선 효과가 확인 되었다”며,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