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원칙으로 삼는다.

지급 대상 가구를 추려내는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직장·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설정된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밝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 소득 환산액을 보면 ▲1인 가구 약 4,340만 원 ▲2인 가구 약 4,674만 원 ▲3인 가구 약 8,679만 원 ▲4인 가구 약 1억 682만 원 선이다. 맞벌이 가구 등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가구원 수 산정 시 1명을 추가해 주는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단,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가구원 전원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차 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급 대상자들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동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피해지원금의 특징 중 하나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유가 상승에 따른 직간접적 생활비 부담이 더 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청 초기 안내 시스템 및 접수 창구의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인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첫 주말인 5월 23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이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을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신속하게 지급 및 충전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자산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자동 소멸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보편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단위, 도 지역은 시·군 단위) 내부에서만 쓸 수 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만약 자신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했거나 안내된 지원 금액에 신뢰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늘(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시름 가득한 서민 가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예산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빠르게 소비되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